'복권법 위반 혐의' 이숙연 대법관 남편 등 2명 재송치

지난 2021년 스피또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이숙연 대법관의 남편 조형섭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 등 2명이 다시 검찰로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와 김세중 전 동행복권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조 전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결과에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맞지 않자, 오류가 난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인쇄 오류가 났지만, 전체 4000만장을 회수하지 않고 일부 복권만 회수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오류가 난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을 복권법 위반이라고 봤다.
앞서 지난 5월 31일 경찰은 조 대표와 김 전 대표를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약 4개월 만에 다시 송치했다.

이 대법관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7월 12일 조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우나 동행복권 측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이 관할 감독부처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는 동행복권의 대표로서 형사사건과 관계됐을 뿐이고 입찰탈락자의 반복되는 고소·고발로 오랫동안 부당한 오해와 상처를 받았다"며 "배우자가 고소, 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오해가 확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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