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경쟁률 2251대1…尹탄핵심판 어떤 얘기 나올까

[이데일리 성주원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헌재가 다루는 ‘역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며, 이 사건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하는 만큼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 대리인 선임계를 포함해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절차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24일까지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통상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1시간 안팎으로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잡고 출석을 요구하거나 국회 측 대리인단의 입장만 청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1시 40분 헌재에 도착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 발표에 이어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발언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18석의 일반 방청석 중 온라인 추첨 9석을 차지하기 위해 2만264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률이 2251대 1을 기록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의 방청 경쟁률(796대 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현장 방문자의 경우 27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 안내실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교부받는다. 방청권을 받은 사람은 오후 1시30분부터 소심판정에 입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