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난입 "법치주의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난입한 사태에 대해"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앞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 담장을 넘었다.

돌을 던지고 창문을 부순 뒤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한 시위대는"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었다. 법원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내부 집기도 파손했다.
경찰은 긴급히 서부지법에 경력을 추가 배치하고 지지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고석길 서울 마포경찰서장도 현장에 급파돼 경고 방송을 진행했다. 일부 지지자는 경찰을 향해서도 돌을 던졌다.

1시간가량 난동을 부리던 지지자들은 오전 4시쯤 경찰에 의해 서부지법 바깥으로 밀려났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구속심사가 진행된 전날(18일)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40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법원을 월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통제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튿날인 19일 새벽 체포된 피의자 46명과 합하면 18일과 19일 이틀간 서부지법 앞에서 총 8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