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천지 연루설’ 제기 유튜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지난 14일 이 전 총리가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에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정씨는 영상에서 이 전 총리가 1년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귀국을 ‘1년 17일만’이라고 말한 점을 두고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는 등의 주장을 꺼냈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정씨가 올린 영상의 홍보화면(섬네일)에 대해 “유튜브 영상은 흥미를 끌 만한 제목을 요약적으로 달고 영상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섬네일을 사용한다”며 “이런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유튜브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 전체를 시청해보면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이나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의견이나 의혹을 제시한 것일 뿐 원고의 신상에 관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법익을 비교 형량해 보더라도 이 사건 표현이 명예훼손과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이 전 총리가 제기한 정씨에 대한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표현 방식이 의견이나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