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마은혁 임명촉구안, 절차 흠결 보완하려는 꼼수"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의 절차상 흠결을 뒤늦게 보완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 변론 재개 후 국회 측 대리인은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문형배 권한대행의 소요 시간 질의까지 있었다”며 “그 결과가 어제 국회의 임명 촉구 결의안”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국회 본회의 의결 없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중대한 절차상 흠결로 부적법 무효”라며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는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조급함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시비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원칙대로 심리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국회는 야당 주도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참석 의원 168명이 전원 찬성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부당한 의결이라며 표결 전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