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尹탄핵 선고 D-1…'헌재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운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시작 시간이 24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4일 오전 11시 예정된 선고기일에 앞서 3일 최종 결정문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평의를 열 전망이다.

지난 1일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다수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평결을 거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최종 점검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는 통상 하루 한 차례 열렸지만 법리 판단에 꼼꼼해야 하는 결정문의 무게를 고려하면 이날 수시 평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마지막으로 열람하고 확정하는 시기는 이날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문은 8인 재판관들의 서명으로 확정된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서명은 4일 선고 직후 이루어진다고 한다.

헌재는 선고 후 결정문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분량은 100쪽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은 61쪽, 박근혜 전 대통령은 89쪽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쟁점이 많고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불거진 만큼 이보다 많을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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