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한국법학교수회, 법학 교육 정책 제안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들이 조만간 들어설 새정부에게 바라는 법학 교육 정책에 대해 제안하는 자리를 갖는다.

(사)한국법학교수회는 오는 23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법학 교육 정책’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등과 공동으로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치주의 위기와 학부법학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해당 주제에서는 법학과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학부 법학교육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학부 법학교육과 로스쿨 교육의 연계성 및 법학교육인증제’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이 세션에서는 법학교육인증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법학교육인증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법학 교육과정의 질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제도적 기반 위에서 법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단 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을 통해서는 앞서 제시된 두 세션의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정책이 제안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