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비위 확인시 법령따라 처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16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에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 비위사실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그 판사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는 지 부장판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등으로 사법부 압박을 이어오던 과정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꺼내 든 의혹이다.

김 의원은 “일단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은 무조건 위반”이라며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듯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신빙성 높은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 강남의 한 단란주점 내부 사진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한다. 제보자는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것(지난 3월 7일 구속 취소)을 보고 열 받아서 제보했다”며 “아주 큰 문제는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다.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면 대단히 문제”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갔다는 사진들도 이미 갖고 있다”며 “사법부에서 자정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추가로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도 겁박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천대엽 처장은 “금시초문이다”,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징계·감사 등 요청에 대해서는 “담당 법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가정적인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리감사실에서 직무에 따라 조치할 사항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