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이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양 지검장은 1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동부지검에서 시작한 검사 생활을 동부지검에서 마치게 됐다"며 사직 인사를 남겼다.
그는 "요즘 수사·기소 분리, 기소청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저 역시 형사사법에 종사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로서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메트릭스의 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명예를 보호한다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지검장은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수사', '별건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법기관 간 책임의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이리저리 헤매던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더 큰 마음의 화상을 입어 제3의 권력기관을 찾 아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 상태도 솔직히 우려되고, 이미 실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지검장은 "검찰에 있어 '공정한 정의'는 '북극성'처럼 도달하기 어렵지만 끊임없이 지향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도 했다.
그는 "수사는 당연히 '사람'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에 둬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비판은 주로 '사람'에 대한 것이다.그렇다면 '사람'의 영역에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 '공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방안(전속수사관할, 유책·면책 등)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을 수사했던 신 검사장도 이날 이프로스에 "길상지지(吉祥止止),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다"며 사직 인사를 남겼다.
그는 "27년간 걸어온 검사로서의 길을 이제 멈추려고 한다"며 "지금 검찰은 많이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신 검사장은 "그러나 저보다 훨씬 훌륭한 우리 검찰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결국 잘 헤쳐 나가시리라 믿는다"며 "오늘 검찰을 떠나지만 마음은 검찰에 두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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