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심사해 21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2조 443억 7200만 원을 증액해 총 2조 422억 700만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이중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은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추경안에서 감액한 1236억원 중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 7200만원을 증액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부대의견을 드렸고 그것을 수용 의견을 주셨다”며 “지금 예산의 항목 내에서 현재 비필수 과목으로 분류돼 있는 전공 전문과목에 대해서도 교육수련 프로그램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으니 8개 한국 전문과목 이외에 나머지 전문과목들에 대해서도 수련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사업과 예산을 연내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간호사 교대제 지원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추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등을 위해 20억 30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2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수준으로 하기 위해 1조 6379억 800만원이 증액됐다.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사업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운영비 621억원을 늘렸다. 반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건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 21억 6500만이 줄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주간활동서비스 신규 이용자 확대를 반영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93억 9300만원이 증액됐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도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라고자 149억 9900만원을 늘렸다.
복지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예결위 심의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건복지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