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동부지검장 잇단 사의…“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수사”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양 지검장은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동부지검에서 시작한 검사 생활을 동부지검에서 마치게 됐다”며 물러날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비판했다. 양 지검장은 “요즘 수사·기소 분리, 기소청 등의 논의되고 있다”며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있어 공정한 정의는 북극성처럼 도달하기 어렵지만 끊임없이 지향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검찰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비판은 주로 사람에 대한 것이다. 사람 영역의 문제를 사건 영역에서 다루려다 보면, 사법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난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남부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지낸 양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특수3부장을 맡았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수사를 이끌던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도 이날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지검장이 이프로스에 남긴 글에서 그는 “검찰이 많이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우리 검찰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결국 잘 헤쳐 나가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신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끌 때 형사3부장을 맡았다.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수사지원과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새 정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