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뉴딜' 4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장벽 뚫었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표 ‘뉴딜(New Deal)’ 정책이 경기북부에 이어 동부권역의 산업지도를 뒤바꾼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제약을 받았던 여주시에 축구장 38개 면적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을 가능케 하면서다.

1일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며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국토교통부장관 지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소식을 알렸다.

여주시 가남읍 일대 27만1663㎡ 부지에 들어설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집중 유치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 완료 시 직접고용 859명, 간접고용 383명 등 1242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여주시는 산업단지 조성시 3만~6만㎡ 이하 규모만 조성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여주시를 포함한 자연보전권역인 경기 동부권의 전체 공장 7221개 중 92%에 달하는 6640개가 개별 입지형으로 심각한 난개발이 야기됐다. 또 소규모 공장의 단위면적당 폐수배출량은 산업단지 배출량보다 높아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달리 환경오염을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 여주 가남 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심의 통과는 1983년 수정법 시행 이후 40여 년 만에 이뤄낸 탈(脫) 규제다. 경기도는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의 고용창출효과 외에도 인구 유입으로 인한 주택·교육·소비 증가로 지역경제 전반의 선순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강민석 대변인은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장벽이 하나 허물어졌다. 우리 경기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이뤄낸 것”이라며 “경기도는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와 협의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기동부를 비롯해 북부, 서부 등 권역별 대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경기북부지역인 남양주 왕숙지구에 카카오가 6000억원을 투자하는 ’AI 기반 디지털 허브‘와 7000억원 규모의 LG디스플레이 OLED 신기술 투자를 파주시에 유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