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제공) © News1
서울시교육청이 7월부터 학교 소송 비용·자문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법률 자문을 맡을 변호사 수를 대거 늘리고 변호사 선임 및 컨설팅, 소송 비용도 직접 챙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소송 지원 강화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지난 5월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학교' 자체에 방점을 둔 소송 지원책이다.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과 소송이 급증하면서 덩달아 학교 현장 업무와 예산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 조처다.
이번 대책에서는 학교 자문 지원 강화가 첫손에 꼽힌다. 서울시교육청은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 신청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문 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 등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학교 법률 자문은 유선 문의나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해 객관성이 다소 떨어졌다.
관련 소송 업무·예산 부담도 줄인다. 서울시교육청이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송에 소용되는 전반적인 비용(최대 1000만 원)을 직접 집행하기로 했다.
학교 소송협의체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소송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지원청, 관계부서, 법률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공동 대응 시스템이다. 복합시설 운영 등 고난도 소송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단독으로 대응해야 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법적 분쟁으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법률 행정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서울교육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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