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제21대 대선 지역 개발 공약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7.1./© 뉴스1 김형준 기자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표한 지역 공약 3건 중 1건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개발 공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아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 지역 개발 공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 개발 공약은 지역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물리적 인프라를 새로 놓는 사업을 말한다.
경실련 조사 결과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표한 시도 공약 3건 중 1건은 개발 공약에 해당했다.
민주당의 경우 총 124개 시도 공약 중 38건이 개발 공약으로 비중은 30.65%였다. 국민의힘의 개발 공약은 463건 중 155건으로 비중은 33.48%를 보였다.
경실련 측은 "문제는 이들 공약 대부분이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공약별로 재탕 여부, 예타 여부, 실현 단계, 총사업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기준으로 실현 가능성을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양당 공통 공약이었던 서울철도 지하화 공약은 총사업비가 25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양당은 공사채와 개발이익을 통해 재원 조달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어떤 방법을 통해 상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정당과 후보는 지역 유권자 앞에서 내건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최소한의 재원 조달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약 발표 시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지역 개발 공약들이 선거 때마다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의 개발 공약 38건 중 21건은 20대 대선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제시됐고 국민의힘의 개발 공약은 155건 중 27건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이른바 공약 '재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과거 제시된 공약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공약집에 이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의 이번 분석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공약집 중 광역 시도별 지역 공약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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