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좌초 위기…발행사들 “법적 조치 불사”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1일, 오후 01:38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료 낮추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AIDT 관련 업체들이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마저 넘을 경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의 위헌적 입법 철회를 위한 발행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행사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지학사와 YBM, 천재교육 등 AIDT 발행업체,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등 20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교육위가 통과시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미래 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하는 결정이며 명백한 교육정책의 후퇴”라며 “새로운 정부는 AI 3대 강국을 선언하고 100조원 규모의 AI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는데 왜 AIDT는 제외돼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언급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DT의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료 격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과서는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재상 천재교과서 상무는 “향후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는 천재교육과 천재교과서, YBM이 행정소송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협의를 거쳐 많은 발행사들이 뜻을 같이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업체들은 AIDT의 AI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다. 이욱상 동아출판 대표는 “어떤 점에서 AI 기능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챗봇을 지원할 뿐 아니라 영어 과목 AIDT의 경우 학생 작문을 첨삭하는 기능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AIDT 콘텐츠 개발을 아직 마치지 않은 과목들만이라도 추진 여부를 확실히 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현재는 수학·영어·정보 세 과목에 우선 도입됐는데 당초 교육부는 2027년부터 사회, 과학에도 AIDT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런 탓에 AIDT 발행사들은 수학과 과학 과목의 콘텐츠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현준우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는 “사회와 과학 과목에 AIDT를 안한다는 선언이라도 해달라”며 “이런 선언이 없다면 발행사들은 사회·과학 AIDT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정부 정책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정책 신뢰가 추락했다”며 “앞으로는 민간기업이 국가 정책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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