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앞두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서울구치소에 건강 상태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금일 오후 2시 소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서울구치소에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수용자 입소 시 건강검진 및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검토해서 불출석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 개념이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바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보와 동시에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박 특검보는 "출석 불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그 다음 단계 조치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중 방문 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엔 윤 전 대통령은 사정이 다르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지금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에 공개 출석했지 않나"라며 "여러 경위나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

앞서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팀이 국회 침투를 시도한 영관·위관급 지휘관도 처벌을 전제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군검찰에 고소·고발돼 계류 중인 사건 일체를 이첩받는 과정에 영관·위관급 장교도 포함돼 이첩됐다"면서도 "군검찰 수사 스탠스와 달리 방침을 정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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