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으로 꼽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기존에 가동 중인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체계와 글로컬 사업 등 다양한 국가 재정 지원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와 대학문제연구소 주관으로 '대학 체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비판적 검토' 토론회가 열렸다.

서면 축사에 나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2조에 이르는 라이즈 사업 예산을 지방 사립대에 전적으로 배정하는 것도 좋겠다"며 "거점국립대가 이미 50% 이상의 라이즈 예산을 점유하고 있다. 거점국립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원받으면서 라이즈나 글로컬 사업을 둘러싼 지역의 지·산·학 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재정이 집중 투여돼 다른 지방 사립대가 고사될 것이란 우려도 불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 거점국립대 9곳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제안된 주요 교육 정책이다.

변기용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교육학과 교수) 역시 해당 정책이 단순히 연구중심대학의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정부 재정사업들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엔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급감, 지방대의 대거 폐교 위기, 재정의 구조적 한계 등 고등교육이 직면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점 국립대에 대한 중점 투자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단 것이다.

이에 변 소장은 "지역별로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 10곳을 만들겠다는 목표 자체는 유지하되 교육부 차원의 거점 국립대 단독 투자를 부처, 사업 간 연계·공유형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 R&D 성과, 평가 조율 본부 설치 및 제도화 △인재 순환형 BK 사업 재구조화 △지역별 중복 장비·시설의 클라우드화 등을 제안했다.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을 맡았던 이광호 한국교원대 교수 역시 현재와 같이 고등교육의 중심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대학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특정 대학들에 재정 지원을 몰아준다고 해서 지역 전체의 교육력과 연구 생태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이 교수는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 예산 편성 규모를 최소화하고 기존 정책과 연계한 거점 국립대 연구중심대학 지원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현재의 라이즈 센터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며, 기존 고등교육 관련 재정사업 간 중복을 해소하고 이를 통합 설계·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과 평가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간의 학점 공유, 공동 학위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역시 정책의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진단하지 못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학 교육을 어디서 받느냐보다 중요한 것보다 어디에 일자리를 잡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단순히 재정지원을 늘린다 해서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획일적인 대학 평가와 재정 배분 방식과 지나친 규제 등이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것임을 알고 정부와 당국이 사전 평가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틀을 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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