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 발표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들의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약 8000명 이상의 의대생과 1만 1000여명에 달하는 사직 전공의 중 상당수가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체 의대생 1만 9475명 중 유급이 예정된 인원은 42.6%인 8305명이며 제적 대상은 46명(0.2%)이다. 또한 지난 5월 말 기준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32명으로 의정갈등 이전 전공의(1만 3531명)의 18.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난 5월말 전공의 추가모집에 860명이 복귀한 수치다.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가 내건 조건 중 가장 급선무는 교육·수련 정상화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의대생 전원 복귀 발표와 함께 정부에게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협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사직 전공의의 복귀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들의 복귀 의사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SNS에서 의대생 복귀 선언에 대해 “큰 일보진전”이라고 평가하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급이 확정되기 직전에 복귀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들을 받아주기가 난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수련 시간 단축 등의 특혜가 없이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예과생인 1·2학년은 학사일정을 맞출 수 있지만 연 40주 이상의 전공수업을 받아야 하는 본과생은 지금 당장 복귀해도 해당 교육 과정을 마치긴 어렵다. 더욱이 본과 4학년은 임상실습까지 받아야 오는 9월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응시가 가능하다. 본과 학생은 학업에 복귀해도 반년 가량 의사시험을 보지 못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공의 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전형을 통해 복귀하면 전문의 시험을 보기 위해 최소 6개월을 쉬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가을학기부터 시작하는 교육·수련 과정을 만들고 의사·전문의 국가시험을 한시적으로 연 2회 실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학업·수련 공백은 최소화할 수 있지만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별로 한 학년에서 두 개의 교과 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며 “새 학기는 2025학년도 2학기를 말하고 시작 시기는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4학년의 경우 “졸업 및 국시 추가 응시 기회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또한 입장문을 통해 “의대협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오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의대생 복귀방안에 대해선 “대학 학사일정과 교육여건, 의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관계부처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