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미나 기자)
14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서울시와 자치구 분담률을 6 대 4로 통보했다. 이에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예정에 없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기존 구민을 위한 사업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9 대 1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6 대 4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서울시의 1차 지급분 예산은 1조 4900억원 규모다. 2차 지급분을 포함하면 2조 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 중 90%는 국비로, 10%는 지방비로 분담키로 했으나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25%를 부담하게 됐다. 이를 반영하면 지방비 부담액은 5750억원이 넘어간다. 6 대 4로 나눈다면 시는 3450억원, 25개 자치구는 2300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꼴이다.
이에 서울시는 내달 추경을 편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9월부터 시작하는 소비쿠폰 2차 지급 이전에 추경을 할 예정”이라며 “시기나 재원, 규모는 정부의 정확한 방침이 내려와야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자치구 “필수 외 투자 사업 불가…그 예산 빼서 재원 마련”
자치구들은 난감함을 표했다. 예정에 없던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강남권과 같이 재원 마련이 비교적 수월한 자치구도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확실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강남구의 분담 금액은 146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재산세 증가 등으로 인해 재원마련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자치구들은 어려움을 토로한다. 강남권의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가용재원이 지난 7월 1차 추경 시 이미 사용 완료돼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필요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융자) 사용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동북권 자치구 관계자는 “처음에는 전부 국비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일부 부담을 하게 되면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올해 본예산도 긴축재정으로 짜서 사실은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사업비를 줄일 수는 없고 예비비나 추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른 인근 자치구 측도 “필수 사업은 제외하고 투자 사업은 거의 못할 판”이라며 “투자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빼서 소비쿠폰의 재원을 마련할 듯하다”고 했다.
동남권 자치구 관계자는 “갑자기 몇 십억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서울시에서 조금 더 부담해주기를 바랐는데 시도 이미 추경을 마친 상태에서 또다시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 예산확보 자구책을 빨리 마련해야 하는데 추경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동북권 자치구 측은 “현재 사업 예산을 감추경 하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는 있으나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 여러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 가장 문제”라며 “당장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 다만 재원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뛰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