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민간 기업에 정치권 인사를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 사건 기소는 윤석열 정권의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의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전직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권 모 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 등 4명은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정치권 인사 김 모 씨를 채용할 것을 요구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재판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저도 모르는 피의사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 정도로 집중적으로 보도됐고 정치인 활동은커녕 일상 생활조차 할 수 없었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울화가 치밀어서 화병이 나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장은 법령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상황이고 다양한 인사 추천이 비서실장에게 보고된다"며 "합법적이고 일상적 업무인 인사추천 받는 행위를 청탁받았다고 음해하면서 언론공작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실장은 "검찰이 제시한 한국복합물류는 주식회사임에도 국토부가 고문을 추천하는 자리로 돼 있고 정무직 인사추천 요청이 진행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마치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이 사건"이라고 항변했다.

노 전 실장은 인사추천위원장을 겸하면서 추천된 인사를 인사비서관실로 이첩한 것은 일상적이고 합법적 업무이며, 이 전 부총장을 위해 고문 자리를 청탁하거나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 전 실장은 "5대 금융지주와 포스코, KT 등 2대 국민기업에 역대 정부가 인사 행사를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만이 인사권을 5년 내내 행사하지 않았다"며 "명분이 있고 역대 정부가 해온 것조차 포기한 문재인 정부가 왜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해 업무를 방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노 전 실장이 이 전 부총장의 취업을 위해 어떻게 위력을 행사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거듭 질문했다. 노 전 실장 측도 "문자메시지로 (노 전 실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겸직 가능'이라고 보낸 것이 전부이고 구체적인 것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가세했다.

이에 검찰은 "관철시켰다는 방법론에 대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면 공소장 일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도 "200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국토부가 추천한 사람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채용한 사람은 6명인데 모두 물류업계 근무 경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6명 중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 채용한 사람을 제외하고 유독 문재인 정부가 추천한 채용에 대해서만 선별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합물류 관계자들은 국토부에 이 전 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채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며 "업무방해 고의, 위법성 인식이 없어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한국복합물류 측은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 김 씨와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에 공모한 상태였던 이 전 부총장을 채용하란 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관리·감독을 받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운영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돼 결국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29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이날 이 전 부총장을 비롯해 해당 사건의 단초가 된 USB를 제공한 박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