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전원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의 학사 유연화 방안과 관련해 "현재 학사 유연화를 한다, 안 한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기존 교육부 입장은 달라졌는가"라는 물음에 "복귀 시기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대학과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 '절대 불가'에서 '학사 유연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사실상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일부 의대생의 학사 유연화 요구에 대해 "해당 부서에 확인 결과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학사 유연화를 하려면 학칙 변경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학마다 학칙이 천차만별이다. 대학 측은 이를 고려해 정부가 나서서 통일된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난제인 것은 확실하다"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사 유연화 방안·여부 논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아직 날짜가 잡히거나 결정된 건 없다"며 "의대생 교육의 당사자가 대학이고 보건복지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의견 수렴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앞서 복귀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며 "특정 사안에는 수사의뢰도 했으며 보호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급 또는 제적이 확정된 학생들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그것(해당 조치)은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40개 의대생 1만9475명 중 8351명(42.9%)이 유급·제적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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