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문홍주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 집사 김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귀국시 집사게이트 사건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뇌물 조사를 병행해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특검은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효성(487570)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소환 통보를 한 바 있다. 김씨 신병 확보에 주력함과 동시에 관련 기업인 소환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 실체 규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조 부회장은 15~18일 해외 출장 일정이 있어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기로 특검 측과 조율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경우 현재까지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연루된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 법당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단행했다. 아울러 전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이날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용역업체 임원 등 5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문 특검보는 “특검법은 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인사개입, 국정농단 선거개입 등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건진법사 등 10여명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오는 16일 오전에는 강혜경 씨와 국토부 서기관을 각각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尹 조사 거부에…구속 연장 없이 기소 검토
내란특검은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버티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 중이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불발된 건 전날에 이어 두 번째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과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특히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교정당국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해 물리력 동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끝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가장 큰 책임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VIP 격노설’ 인정 추가 진술 확보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 14일 소환 조사한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 외교관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특검이 회의 배석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수사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VIP 격노설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했다는 진술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검팀은 회의에 참석했던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 중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임기훈 전 비서관 등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