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임박했지만, 정작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사용처를 두고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이라는 사용처 기준은 기존보다 확대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선불카드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뿐만 아니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사용처가 더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제외'라는 원칙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간판의 편의점이나 카페라도 직영점이면 사용이 불가능해, 시민들은 매장에 들어가기 전 "여기가 가맹점인가요?"라고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유통 대기업의 경우 편의점 업종의 본사 직영점은 소비쿠폰을 쓸 수 없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다이소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 1500여개 다이소 매장 30%가량을 차지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백화점·면세점·온라인 쇼핑몰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상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타벅스와 올리브영처럼 대부분이 직영 형태인 프랜차이즈 매장도 마찬가지다.

택시의 경우도 개인택시는 가능하지만 법인택시는 불가능해, 카카오T와 같은 앱 호출 서비스 이용자들은 구분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한 실장은 "직영점은 매출이 본사로 귀속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맹점은 지역 내 사업자 등록과 세금 납부가 이뤄지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편의점 등 주요 업종에 대해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고, 카카오맵·T맵 등 지도 앱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조차 가맹·직영 여부를 파악해 정부에 제출하지 못한 곳이 많은 상황에서, 일주일 남짓 남은 시점에 스티커 부착이나 앱 연동 작업이 제때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중소마트협회는 "일부 대형 가맹본부가 가맹점 매출도 본사 매출로 잡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단순히 가맹 여부만으로 판단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직영점과 가맹점 매출 구분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소비자 혼란과 가맹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유예 조치나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직영점 제외' 기준이 소비자 판단에 맡겨진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편익보다 혼란과 불편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정책의 본래 목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시민 불편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자의 편의보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용처를 구분하는 데 따른 불편도 어느 정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