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를 호소하며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이날 관련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진단 자료를 추가로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했다”며 “변호인단이 어제 건강상 문제 등과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의견서와 별도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병원을 통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수용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전달받았다”며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또 “객관적으로 보기에 문제는 없지만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어서 변호인단이 충분히 (건강상 문제를) 주장할 수 있다보 본다”며 “다만 (특검에서는 건상상 문제가 없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른 1차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특검팀은 통상 관례대로 일수 기준으로 하면 사흘가량 남았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 검찰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통상 관례대로 3일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시는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에 따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내란 혐의 재판부는 일수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만기 시점을 판단했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기소를 했다 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