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특례시)
그러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신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연간 1000억원도 안되는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이같은 사업의 예산 분담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지급 1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양페이 7% 인센티브와 함께 침체된 지역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대책이다.
이번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고양시는 약 106만3175명이다.
오는 9월에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 따라 총 266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약 142억원 규모 관련 예산을 시비로 확보해 상정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큰 방향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32.27%에 그치는 낮은 재정자립도의 지자체 입장에서 대규모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고양시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사업은 국비·도비를 제외한 시비 분담금은 약 134억원이다.
결국 시민들이 낸 세금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 사업의 분담률 문제도 지적했다.
고양시가 경기지역화폐를 추진할 경우 시비 60%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수원시(50%)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는 재정자립도와 세입 기반이 열악한 경기북부 기초지자체에는 불리한 구조이자 불평등한 예산 분담비율이다.
재정여건이 더 좋은 수원시보다 더 많은 비율의 시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고양시가 경기지역화폐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고양시 연간 실질 세수는 약 1조1400억원이지만 올해 지방세 수입은 77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인구 106만 대도시 시민들의 민원을 충족하려면 늘 예산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낮은 비율이라도 지자체의 분담금액은 결코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민생사업일수록 정부가 100% 국비로 부담하거나,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분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도 처음에는 국·지방비(8:2) 구조로 추진하려다 다수 지방정부 요구와 여론에 따라 전액 국비로 전환하기도 했다.
고양시는 지방비 부담없이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확대 운영을 제시했다.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부터 안정적으로 시행돼 효과가 검증된 정책으로 고양시 내 가맹점은 700개소에 달한다.
사용자는 10% 충전 할인 혜택은 물론 전통시장 이용 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처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면 지금의 현금지원 방식에 버금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고양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면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정부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