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 등 특검 지휘부가 대전 국립현충원 채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7.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2주기를 맞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9일 성명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특검 수사로) 윤석열과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찰이 한사코 부인하던 모든 의혹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침내 채 상병의 사망 책임을 밝히고 2년간 진상규명을 막아섰던 외압의 실체를 규명할 시간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한 군인의 죽음을 덮기 위해 공직자의 양심과 체면을 모두 팔아넘긴 외압의 부역자들이 아직도 군과 공직 곳곳에 똬리를 틀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책임자를 한 명씩 지목했다.
실명이 거론된 책임자로는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박진희 육군 56사단장(당시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박현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대통령실 파견 근무)·이호종 해병대 1사단장(당시 해병대 참모장)·정종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당시 해병대 부사령관) 등이 있다.
군인권센터는 "군과 경찰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특검 수사대상자들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임종득·주진우·이철규 의원 등 수사외압과 구명로비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의원들 역시 혐의가 구체화 되는 대로 제명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정의를 회복하고 다시는 권력자의 격노 따위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우리 사회에서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다.
한편 고 채 상병은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순직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부당 개입 및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달 10일에 '채상병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특검 수사가 개시됐다.
현재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군 관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된 초동 조사 결과를 확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사건에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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