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뇌물청탁 의혹으로 오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6일 김 여사를 처음 소환해 7시간여 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의 영장실질 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팀은 구속 논리를 다지는 동시에 김 여사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법원 유죄 확정 혐의 부인?…증거 인멸 우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전제하에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 부재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의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 법원에 집중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여사는 첫 소환조사에서 세 가지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이 아니다' '모른다' 등 취지로 적극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앞서 김 여사를 제외하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 여사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상당수 입증했다는 전제하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안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증거 인멸 우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법원에 제출한 2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주가조작 관련 김 여사의 범행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 청구서에는 김 여사가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총 70만여주에 대한 통정·가장매매를 하고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총 3800여회 불법 거래 주문 등을 통해 8억11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속된 이 전 대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제외하고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던 대다수가 불구속 상태다. 이들과 말 맞추기할 가능성도 특검팀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전제하에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 부재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의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 법원에 집중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 비협조에 도주 우려도…'중대 범죄·반헌법적'
특검팀은 김 여사가 그간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을 토대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특검 출범 전인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공천개입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했다.

지난달 25일 주거지 강제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변호인이 도착 전까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 집행 시간이 지연된 바 있다. 입수한 휴대전화는 잠금설정됐는데 김 여사가 비밀번호 제공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여사가 향후 건강상 이유로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도주 우려'도 구속 사유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특검 준비 기간인 지난 6월 말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바 있으며 첫 소환조사를 앞두고 오후 6시 이전 조사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공천개입과 뇌물청탁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죄'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사실의 중대성과 헌법 가치 훼손 등에 대해서도 법원에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는 특검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영장 심사에서 준비 잘해서 법정에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확대하는 특검팀…구속심사 후에도 의혹 커질 듯
특검팀의 구속영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관련 청탁 사건)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시돼 있다.

오는 12일 김 여사 영장심사에선 이 세 가지 혐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최근 국내 중견 기업인 서희건설의반클리프 목걸이 구매 정황 의혹을 포착하고2022년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와 같은 제품인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김 여사는 당시 반클리프 아펠 사의 '스노우 플레이크' 목걸이를 착용했는데, 국내 판매가가 6000만 원 이상인 제품이다.

특검팀은 최근 국내 반클리프 아펠 매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스노우 플레이크 팬던트' 목걸이 구매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특검팀의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진 후 서희건설이 이번 주말 본사 건물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져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서희건설 측은 앞서 일부 언론에 "해당 목걸이 구매는 모르는 일이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