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차 위원장은 이른바 ‘의대 열풍’으로 대변되는 사교육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초등 의대반, 7세 고시반, 선행 사교육 과열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 지위획득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교육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심신 건강과 전인격적 성장을 교육 목적의 중심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은 이어 “민주시민교육과 올바른 역사교육은 그 자체가 전인교육이며, 아이들이 이 나라와 세계 속의 지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핵심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에도 종이책을 읽고 생각에 잠기는 독서는 건너뛸 수 없는 성장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도서관을 전인교육의 공간으로 주목해야 한다며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갈 주역들을 길러야 한다.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서적을 읽은 아이가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했다.
고등교육 분야에선 인재 유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차 위원장은 “고등교육은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문화강국을 이끌어갈 인재, 세계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인재 양성과 인재 유출방지, 해외 인재 유치로 인재 강국의 기반을 구축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의 인재 양성 계획이 일관된 전략 기조를 유지하도록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다루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도입, 지난 2022년 9월 출범했다. 국가교육과정 개정이나 대입제도 개편, 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이 국교위 소관 업무다.
차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조직 확대와 인력 충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교위가 국민이 부여한 법령상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 개편과 인력 증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위원회 운영 방식도 개선해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께 공개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생중계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 컨트롤타워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입제도뿐만 아니라 유보통합, 영유아 사교육, 교권 보호, 고교학점제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직업교육과 특수교육, 평생교육에 대해 국가교육계획의 컨트롤타워로서 거시적이며 전문적인 논의를 하겠다”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교육정책이 저출생과 지역 소멸, 기후 위기 대응, AI 강국으로의 도약 등 국가적 의제, 범정부적 대책과 깊이 연동되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