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법원은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다수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가족과 사회적 유대 관계, 수사기관과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 도의원은 지난 7월 15일 압수수색을 받았고, 지난달 13일과 이달 2일 김건희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브로커 역할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같은 시기 박 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던 전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4월 20일 당시 후보였던 박 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 전 씨는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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