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행, '인권침해 점검 TF' 구성 지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9월 18일, 오후 04:1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8일 검찰의 업무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이번 조치는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와 기소, 인권침해 의혹 제기 등 검찰 업무관행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노 대행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 구성되는 TF는 서울고검 감찰부장인 정용환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게 된다. TF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검찰의 각종 업무관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전날 지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확인 조사 및 결과 보고’ 사안도 이 TF에서 담당하게 된다. 노 대행은 TF에 해당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확인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전날 법무부는 수원구치소 수용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4월 수원지검이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 이화영이 주장한 지난 2023년 6월 18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의 ‘연어·술 파티’에 대해서는 날짜가 다르지만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화영의 진술과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과 2023년 5월 17일 출정일지 등을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이화영이 주장하는 다른 의혹들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성태 수용 기간 중인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3일까지 검찰조사 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된 사실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점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한 점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점 등이 이화영 및 당시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에 비춰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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