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이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8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쯤 한 전 총리 등과 점심을 먹으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의 친구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받는 전후 과정 속 '대선 전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고 윤석열에게 이야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의원은 "신빙성이 전혀 없는 정체불명의 음성파일을 틀며 면책특 뒤에 숨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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