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8일 "인권위는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인적 청산을 포함한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인권위는 파리 원칙이 요구하는 A등급 지위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는 그동안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변명과 계엄 비호 결정을 정당화하기에만 몰두했다"며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답변에 반박하고 국제사회에 국가인권위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의견서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에 제출했다"고 했다.

공동행동의 의견서에는 △인권옹호자 탄압 △인권위 인권 보호기능 축소와 조직 운영 왜곡 △위헌 계엄 옹호로 인한 독립성 훼손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노력 역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파리 원칙 A 등급'이란 간리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부여하는 최고 등급을 가리킨다.

인권위는 오는 10월 20일~31일 파리 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간리 승인소위(SCA)의 특별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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