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6일 사단법인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술 혁신 시대, 공정거래 규제 핵심 현안과 대응 전략’ 주제 세미나가 기업 소속 임직원들이 200명 넘게 신청해 조기 마감되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실무적인 사례 중심의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평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19일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기술 혁신에 따라 공정거래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 내부거래와 기술탈취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율촌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주요 현안 및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해 깊이 있게 조망했다.

율촌 공정거래그룹 대표 윤정근(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1세션 ‘기술 혁신 시대 공정거래 규제 현안 심층 분석’과 2세션 ‘새로운 규제기관 리더십 하에서의 공정거래 규제 현안 심층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황윤환(32기) 변호사가 ‘플랫폼 규제의 주요 쟁점 및 대응 전략’에 대해, 김건웅(42기) 변호사가 ‘AI와 공정거래 규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황윤환 변호사는 국내의 플랫폼 관련 입법 추진 동향과 함께 최근 AI, 데이터 분야의 기술 혁신에 따른 플랫폼 규제와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제시했다. 그는 “AI는 규칙이 명확한 알고리즘과 달리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I를 활용한 자사 우대에 있어 그 의도와 목적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의 플랫폼간 기업결합 경향에 대해 전통적인 관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최초로 데이터 통합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정조치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향후 플랫폼 기업은 기업결합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단독행위에 있어서도 데이터 이슈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웅 변호사는 인공지능(AI)의 개념과 특성을 정의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공정거래 규제에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기업들이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경쟁법적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주요 쟁점들별 시사점을 제시했다.

2세션에서는 이승재(37기) 변호사가 ‘내부거래 규제의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강성일(38기) 변호사가 ‘기술탈취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전략’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승재 변호사는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과 더불어 내부거래 관련 조사 및 규제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거래조건의 차이 및 상당한 거래규모를 통한 전통적인 부당지원행위 외에도 사업기회제공행위 및 TRS, 자금보충약정을 통한 신용공여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한 조사 착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부과 과징금 수준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성일 변호사는 기술탈취 관련 실무상 쟁점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자료가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통상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인 경우라도 세부 사항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고,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인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승혁(33기) 변호사의 진행 하에, 정진욱 전 공정위 상임위원,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사내변호사회 공정거래학술위원회 이혜림 변호사가 각 발표 주제와 관련한 심층 토론에 나섰다. 정진욱 전 상임위원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집행 방향과 기술 탈취 규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제시했다. 박세환 교수는 내부거래 규제, 이혜림 변호사는 플랫폼 및 AI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