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혐의 보강에 주력한 외환 의혹에 대해서도 이달 중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수사 막바지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번 주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위법성 인식 여부'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박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또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다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또한 한 차례 기각된 상황에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로 막바지 수사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의원을 비롯해 계엄 당시 원내 지도부 모두 수사 대상으로 특검팀은 김희정 의원에 대한 조사는 물론 한동훈 전 대표, 김용태·김태호·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추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실제 신병 확보까지 이어질진 현재로선 미지수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등을 통한 외환 혐의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달 중 기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APEC,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기소 시점을 미뤘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피의자들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전을 총괄하고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을 통해 지시를 하달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하는 등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전 사령관이 용산에 가서 이른바 'V(대통령) 보고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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