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갈인석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기본적으로 세수 증가율이 예상보다 떨어졌다”며 “중앙정부 교부금은 많지는 않지만 늘었는데, 경기도청에서 오는 지방교육세와 전입금 등이 줄었다. 또 기금 활용금액도 줄어 전체 세입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주요 재원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8조4499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6786억원 △순세계잉여금 1046억원 등이다.
세입 여건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5162억원 증가했으나, 경기도 등에서 넘어오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72억원, 기금전입금 활용액 7094억원이 감소해 전체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됐다.
반면 세출 여건은 전체 예산 규모의 90%를 차지하는 경직성 경비가 총 20조6337억원으로, 인건비 인상(3.5%↑)분을 반영해 전년 대비 7872억원의 추가 편성이 필요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세입감소 및 경직성 경비 증가 등으로 2026년도 예산 편성에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운영비 10%(660억원) 일괄 감액 △신규시설사업비 및 자산 취득성 경비 억제 △모든 사업비 전면 재검토를 통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 재구조화로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 지역 학교 신설과 하이러닝, 경기공유학교 등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책·필수 사업 예산은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통학버스 및 교복 지원 등 학생 직접 지원 사업비도 빠짐없이 편성해 공교육 강화와 경기미래교육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고려했다.
내년도 분야별 주요 예산을 보면 ‘학교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에 △학교기본운영비 1조5747억원 △현장중심 특수교육 지원 1223억원 △기초학력보장 463억원 △유아맞춤교육 및 유보통합 지원 1조1506억원 △사립유치원 지원 1327억원 △교권보호·학교폭력예방 강화 317억원 등 3조3467억원을 편성했다.
‘지역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에는 △문화예술체험 교육 지원 677억원 △경기공유학교 활성화 401억원 △교육협력사업 620억원 △미래직업교육 운영 517억원 △학교급식 운영 7144억원 △늘봄학교 운영 2057억원 등 1조4534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기반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미래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여건 개선 1747억원 △교육행정의 디지털 전환 241억원 △경기온라인학교 운영 29억원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시스템 운영 160억원 △평생교육시설 운영 122억원 △교직원 역량 강화 286억원 △교직원복지 지원 846억원 등 4405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중심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을 위해 △교육복지 지원 3191억원 △학교(급)신증설 6522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8513억원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 1295억원 △인건비 13조6521억원 △교육행정 일반 1393억원 △교육지원청 현안 사업 등 2663억원 △기관운영 283억원 등 17조6853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본예산(안)은 다가오는 도의회 제387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갈인석 예산담당관은 “2026년도 재정 규모 감소에 따른 예산 편성에 여러 난관이 있었으나, 각 사업부서 및 교육행정기관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예산 수립을 위해 힘썼다”면서 “학생 직접 교육활동비 및 미래교육정책 예산 등 필수 교육사업은 최대한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해 건전한 재정 기조를 꾸준히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