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3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필요성과 특검 사무실 소환조사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 사건의 기소 여부를 늦어도 이달 10일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떻게든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고, 조사 일정 등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한차례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크게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는) 수사외압 의혹과 범인도피 혐의가 조사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 같다"면서 "이외에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등도 질문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임 전 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오는 24일로 대폭 미뤘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기한 만료 등을 고려해 기일을 바꿔 달라는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기한이 오는 28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일정이 너무 뒤로 잡혀 재판부에 특별기일이라도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주 초에 다시 법원에 연락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와 함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29일, 30일 구속 상태인 임 전 사단장을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정 특검보는 "이번주 임 전 사단장을 더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한이 오는 11일까지라 그전에는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면서 "늦어도 오는 10일에는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이날 오전부터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에 입회했다. 특검팀은 이날 중으로 순직사건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사용한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부 수사 방해 및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를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사건 은폐 의혹에서 직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본인의 국회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와 관련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추가 조사 등은 진행 상황을 봐야 말할 수 있을 거 같다"면서 "추가로 조사할 사람이 있으면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당장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안에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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