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 할 특별검사에 차장검사 출신 안권섭 변호사가 임명됐다. 안 특검은 수사팀을 꾸린 후 최대 90일 안에 관련 의혹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른바 ‘쿠팡 수사외압 및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에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안 변호사와 함께 박경춘 변호사를 추천 의결한 바 있다.

안 특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임명 직후 특별검사보(특검보) 2명 추천을 위해 후보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 후 20일 이내 수사팀 구성과 시설확보 등 준비 기간을 갖는다. 상설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등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안 특검이 수사할 의혹은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두 가지다. 먼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를 압수수색해 현금 1억65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당 분실이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8월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남부지검 수사관들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윗선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감찰 의견을 제출했다.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상설특검이 출범한 만큼 핵심은 관봉권 분실이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여부다. 다만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는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가 대검의 감찰 결과를 ‘패싱’한 걸 두고서는 유감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건진법사와 관련된 한국은행 관봉권은 띠지 자체에 담긴 정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은행 발권국장이 인정하기도 했다. 관건은 안 특검팀이 조직적으로 분실이 이뤄졌는지를 규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은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해당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쿠팡 물류 자회사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엄 검사는 문 부장검사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사안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엄 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형사고소를 했지만) 쿠팡이 민사 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던 금품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 이를 두고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부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쿠팡 의혹의 경우에는 엄 검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수사외압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