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노만석 前대행 공수처 이첩한다(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7일, 오후 04:5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경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으로 고발당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노 전 대행은 검사 신분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5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서초경찰서에 일단 배당해 놓은 상태"라며 "고발인 조사부터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청장과 경찰 관계자는 노 전 대행에 대한 공수처의 이첩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전 대행은 검사 신분이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요청이 오면 의무적으로 보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했다.

이는 서초경찰서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해 공수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인지 통보를 하자, 공수처 실무자가 '검사와 관련된 건은 인지 통보 없이 그냥 공수처로 보내면 된다'는 취지로 전화를 한 것을 공식적인 이첩 요청으로 오해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노 전 대행 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다른 피고발인에 대한 이첩 여부도 공수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노 전 대행을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6명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노 전 대행은 항소 포기 닷새 만인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청장은 캄보디아 사태 관련 28건을 수사 중으로,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한국사무소 직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후이원 그룹 관련 사업자와 종업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또 해외 고액 알바 유인글 181건의 삭제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으며, 5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선 관련 글을 스스로 삭제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한편, 박 청장은 차명 주식 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4선·전북 익산갑)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송치 여부 등이) 결정 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비롯해 31명을 지난 12일 송치했다고 말했다.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지난 11일과 13일에 각각 소환 조사를 했으며, 진술 내용과 증거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박 청장은 전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선 "고발인 조사는 마쳤고, 백 경정 주거지가 부천 소사라서 소사경찰서로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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