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외 6개 정당과 시민단체가 곧 1년을 맞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대통령 권한 집중'을 꼽으며,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정의당 등 6개 정당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 소속 시민 60여 명은 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우리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기 상황은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개헌넷은 이재명 정부가 제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제시하고 이후 대부분의 정당이 개헌 추진을 공언했지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 등 관련 논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12·3 내란이 일어난 지도 벌써 일년"이라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의 시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소속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헌의 목소리가 집권 여당에서 조금씩 수면 아래로 작아지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며 "(개헌을) 국정과제 1호 과제로 삼았던 바와 같이 개헌 내용과 그 방향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헌을 위한 작업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려면 국회 개헌안이 오는 2월에는 마련돼야 한다"며 "최소한의 합의를 갖고 지방선거에서 1차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archi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