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사립대학들이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반발해 헌법소원에 나선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교육부의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헌법소원을 제기할지 검토 중”이라며 “등록금 인상 한도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학의 재정악화 등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하는 등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Ⅰ 유형과 대학에 지급되는 Ⅱ 유형으로 나뉜다. Ⅱ 유형은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그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Ⅱ 유형은 정부 재정 지원이 기반인 만큼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2012년부터 유지해왔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의 재정이 나빠지자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관해 황인성 사무처장은 “규제를 해소할 것이면 바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이미 편성됐다는 이유로 시점을 미루는 게 합당한가”라며 “등록금 인상에서 사립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