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13일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 공판도 함께 열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서류 증거 조사를 마친 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의견 및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증거 조사에만 약 8시간이 소요되는 등 서증조사만으로 재판이 1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법정 필리버스터를 방불케하자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이날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최후변론 이후 특검팀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6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이 구형 의견에 2~3시간이 소요된다고 한 점과 8명의 피고인이 각각 최후 진술을 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차 결심 공판에 이어 이날 결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등이 지연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또 다시 추가 기일을 잡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결심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 그 이후는 없다"면서 "언제가 되든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해 온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8일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6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최종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형은 다른 내란 관련 재판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특검팀은 구형량을 신중히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관심사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1시간 8분,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58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들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