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성평등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산하기관별 역할과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정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원 장관은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의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해 “예방교육을 3번 이상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에 공공부문 양성평등 교육의 성과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그 기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며 “결국은 교육의 문제로 우리가 더 사전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양평원에서도 큰 문제의식을 느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김삼화 양평원장은 “그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강사를 양성, 관리를 하며 강의 횟수 중심으로 관리를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강의 역량 점검 보고서를 쓰도록 해 전문강사의 질적 향상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전문강사들이 각 부처에 파견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성인지 교육, 폭력 예방에 대한 성과 점검을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혜련 양평원 교육혁신본부장은 이날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공공부문의 교육 성과 점검과 관련해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조직의 특성 등을 조사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기관들이 실행하는 내용들을 통합 관리 시스템에 만족도 수준에 대한 일률적인 측정 단위는 없지만,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실제로 예방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안정화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간편인증을 도입해 선지급금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한부모 가족 대상 맞춤형 홍보로 제도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니터링 인력도 증원해 양육비 이행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징수 전담 인력을 현재 3명에서 8명을 추가 배치해 올해 총 11명 규모로 확대하고, 국세청·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우수 사례를 공유받아 징수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강제징수 대상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압류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산망을 연계·활용하고, 급여·매출채권·예금 등 징수 유형도 다각화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AI 기반 삭제 지원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물에 대한 신속·선제적 삭제·차단으로 피해 확산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중앙과 지역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전국 어디서나 일관된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컨설팅을 실시하고, 4월 시행하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성평등과 안전, 돌봄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정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기관이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