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스 준공영제, 이제는 고쳐 쓰기가 아니라 다시 설계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이 운영을 맡되 지자체가 적자를 보전하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며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제도였다. 그 결과 도입 이후 난폭 운전이나 무정차 통과가 줄었고 버스 기사 처우가 개선되는 등 분명한 긍정적 변화도 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러한 성과 이면에 서울시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한계 역시 함께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시의회의 ‘2026년도 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64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적자가 최근 5년간 매년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근본적인 구조 개편 없이 ‘고쳐 쓰기’에 머물러 왔다는 점”이라며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이 아니라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현행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더 복잡한 문제는 현재 구조에서 버스회사, 즉 사업주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을 크게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정 지원을 통해 결국 서울시가 이를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노사 모두가 현실적인 타협보다는 강경한 선택으로 기울 가능성도 커진다. 운영은 민간이 맡고 책임은 공공이 떠안는 지금의 모호한 구조가 이러한 갈등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지금은 도시 구조와 교통 수요가 크게 달라졌다. 이제는 노선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되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기존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는 공공버스를 통해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그는 “성동구의 성공버스(성동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는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닿지 않던 지역을 중심으로 4개 노선을 운영한 결과 운행 1년여 만에 일평균 이용자 3000명을 넘어섰다. 더 주목할 점은 성공버스 도입 이후 성동구 마을버스 이용객이 7.2%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교통 소외 지역을 연결해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그 수요가 다시 기존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