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내부에서 강제로 불법 성기 확대 시술을 당한 수용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적발한 검찰 수사팀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 사례를 포함한 4건을 인권 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의 박세혁(43기) 검사는 지난해 9월 구치소 수용자 A 씨가 스스로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을 검토하다 이를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조직폭력배 전력이 있는 동료들의 협박에 못 이겨 "스스로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했다" 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따돌리겠다고 위협해 강제로 무면허 성기 확대 시술을 받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은 A 씨에게 음경 농양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검사는 범행을 주도한 수용자와 직접 시술을 한 수용자 2명, 교도관에 들키지 않도록 망을 본 조력자까지 총 4명을 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 A 씨에게는 신속히 치료비를 지원해 회복하도록 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딸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친부를 구속기소 하고, 피해 가족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 대구지검 여조부(부장검사 김미수) 정연우(변호사시험 9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정 검사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들에게 계속 연락하는 모습을 보여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포착했다. 이에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해 가해자를 격리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친권 상실 심판을 동시에 청구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했다.

정 검사는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베트남 국적인 것을 고려해 한국어 교육과 국적 취득을 지원하고, 이혼 소송 조력 방안을 제공했다. 또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고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장애인 등록 및 심리치료,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도 연계했다.

아파트 이웃 노인 살해 사건 피해자의 회복을 도운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화)의 송보형(변시 3회)·정수화(변시 5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노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송 검사와 정 검사는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 피해자 측 변호사 등이 참석한 범죄피해자 사건 관리회의를 열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해 인권보호에 기여했다.

살인을 저지르고 구속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빼돌린 가해자를 추적한 끝에 승소한 의정부지검 사건과(과장 임재홍)의 이동경 수사관도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가해자는 구속 송치되자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할 구조금의 환수를 피하려고 형제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겼지만, 재산 조회로 덜미가 잡혔다. 이 수사관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하고 재산을 넘겨받은 친형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소송을 청구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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