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용산참사 17주기를 하루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용산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강제퇴거 등으로 주거 불안만 키우는 오세훈표 개발 정책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빈곤사회연대, 전국철거민연합 등이 참여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참사를 잊은 것 같다”며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더 많이 더 빨리’ (세입자들을) 쫒아 내는 속도전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당시 희생자들을 기리는 짧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용산참서는 2009년 1월 20일 새벽 ‘용산 재개발’에 반발해 망루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 등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이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숨졌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참사에 대해 “본질은 임차인들의 과도한 폭력”이라 왜곡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용산참사 유가족인 전재숙씨는 “2009년 당시 대책 없이 ‘살인 개발’을 추진하던 오 시장이 지금도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같은 행태를 반복 중”이라며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 시장은 17년 당시 서울시장으로 용산참사의 책임자”라며 “당시 (오 시장은) 빠르게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등을 추진해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축소 △공공기여 축소 △조합설립 동의율 축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각종 개발규제 완화 정책을 폈다”고 짚었다. 이어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한 뒤 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순환식 개발이나 공공성을 높이는 개발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용산참사 뒤에도 월계동, 신월곡, 정릉골, 명동 등에서 세입자로 오랜 기간 마을과 골목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주대책이 부실한 현 상황에서 개발의 속도전만 강조하는 오세훈표 주택 공급책은 주민들에 대한 강제퇴거 양산책”이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