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졸속”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19일, 오후 03:13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졸속”이라며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19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김 지사는 19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꺼내들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조 8000억원을 요구했으나 절반에 불과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권한 이양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중요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하지 않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차지 실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인센티브안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개최한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언급하며 “실국원장에게 정부예산 13조 5000억원 확보 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도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주 5급 이하 인사가 마무리 되는 만큼 실국장께서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역량을 펼쳐 주고,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21일 체결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협약에 대해서는 “800억원 이상 보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올해에도 총 6000억원 규모로 저금리 자금 보증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올해는 한파, 물가 상승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세밀하게 추진해 줄 것”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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