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광역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경북 북부지역 등의 소외나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재정 이양이 시군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지자체는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북도가 16조 예산 중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1조원 밖에 안된다”며 “한해 5조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다면 신공항 건설 재원은 물론 각종 펀드도 만들고 북부 지역 균형발전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행정통합을 통해)대구는 영일만항 등 항구를 갖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제대로 만들게 되면 남부권의 글로벌 도시로 획기적인 발전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그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지역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통합 논의를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포괄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기반을 강화하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다만 두 시도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통합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균형발전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실행 담보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달 말까지 법안을 내야 하니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시·군·구와 시·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도 “대구시와 경북도는 긴밀한 공조 아래 국회와도 협력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