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지역 소멸, 야생생물 갈등 등 복합적인 환경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연을 해법으로 삼는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 자연을 보호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기후 대응과 지역 회복의 수단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과 자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연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지역을 살리는 자연 혜택 △환경평가의 신뢰성 회복과 선진화 등 4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자연보전 정책의 초점을 기후위기 대응으로 넓힌다. 국가 주도의 생태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훼손된 충남 서천 장항제련소 일원과 전북 익산 왕궁 지역을 생태습지와 탄소흡수 숲으로 복원한다. 기업의 생태복원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기부와 복원 성과를 ESG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도 4월부터 운영한다.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OECM)을 2030년까지 국토의 30%로 확대하는 목표도 재확인됐다. 금정산의 국립공원 신규 지정과 함께 습지, 무인도 보호지역 확대가 추진된다.

기후와 자연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도 고도화한다. 토지이용현황지도를 활용해 산림과 농경지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을 정밀화하고, 습지 식생에 대한 국가 고유 탄소흡수 계수를 개발한다.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한 국가 생태계 보고서는 6월 처음으로 발간된다.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사육곰 종식이 본격 이행되고, 전시동물 복지 기준이 개선된다. 멸종위기종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공증식 개체의 상업 유통을 제한한다. 먹황새, 사향노루 등 국내 절멸 또는 위기종 복원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러브버그 등 도심 대발생 곤충은 초기부터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고, 관리종 지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멧돼지와 너구리 등 도심 출몰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과 안전 대책을 병행한다.

국가 생물안보도 강화된다. 안전성이 확인된 야생동물만 유통하도록 지정관리 제도를 정착시키고, 유입 주의 생물 지정 범위를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탐지견과 열화상 드론을 활용하고, 효과가 낮은 기존 울타리는 단계적으로 철거한다. 조류 인플루엔자(AI) 예찰도 확대된다.

자연을 지역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정책도 본격화된다.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새로 도입해 생태 보전과 휴양 수요를 함께 충족시키고, 국립공원 탐방시설을 전면 개선한다. 국립공원 마을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도 추진된다.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과 생태계서비스 촉진 구역 지정으로 자연 보전과 지역 소득이 맞물리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신뢰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대형 국가사업의 자연·생태 조사에는 제3자 선정 방식인 공탁제를 시범 도입하고, 평가 전 과정을 공개한다.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재생에너지 등 핵심 사업에는 신속하면서도 정밀한 맞춤형 평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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