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의대 정원을 결정할 때 교육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을 고려하면 연 최대 874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원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지역에 배분해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22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의사 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부족 의사 수 산정 과정에서 약 4% 정도를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산정한 의사 증원 필요량을 토대로 최종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 현재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총 12가지 안 가운데 6가지 안을 추린 상태다. 여기에 더해 2037년까지 졸업하는 공공의대 400명과 지역 신설 의대 200명을 반영하면 5년간 최대 42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토록 계획 중이다. 이를 5년 안에 충원하려면 연간 840명 수준의 증원이 필요하다.

신 실장은 이러한 수치를 단순히 ‘5’로 나눠 정원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 과정 중 이탈하는 학생 등을 고려해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 숫자가 바로 현장의 의사로 배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휴학, 자퇴, 국가시험 불합격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계위도 정원 대비 약 4%가 이탈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해당 이탈분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2027년 의대 정원은 연간 840명이 아니라 최대 874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사들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응급의료과장은 “참 오랫동안 싸워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 정부가 의사 집단과 갈등을 겪었지만 의사가 이긴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며 “한국 의료는 공공성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영리적 행태가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영월에서 근무한 지 1년 남짓 됐지만 연봉이 높아도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과도한 보상 구조를 손보지 않고서는 지역 필수 의료 현장으로 의사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