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물 매매가 사기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해 재개발 조합장 등 임원이 불법 입주권을 부여해 조합에 거액의 손해를 야기한 정황을 포착한 검사의 사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2일 '2025년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를 발표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제2부의 김동민(변호사시험 4회)·김은성(변시 7회)·홍승호(변시 13회)·강성영(변시 14회) 검사는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물 매매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송치된 사안을 검토하다, 허위 서류로 입주권이 부여된 정황을 포착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사들은 압수수색, 계좌내역 분석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재개발 조합장들이 재개발구역 내 입주권 부여 대상이 아닌 건물이 조합이 설립되기 전 매도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변상금납부확인서 등을 마련해 조합원 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조합 임원 친인척 등에게 입주권을 부여했던 것이 확인됐다.

이후 검찰은 조합장 2명을 구속하고, 조합 임원 등 공범 11명을 기소했다.

대검은 "송치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보완 수사로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조직적, 구조적 재개발사업 관련 비리의 전모를 밝혀낸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전현직 교원들로부터 유명 강사들이 문항을 구매했다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강사 90여 명이 입건, 송치된 사안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명확히 규명한 장아량(연수원 39기), 김미경(40기), 김다현(변시 5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유사 사례와 법리 검토를 충실히 해 이같은 관행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혐의를 구성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후, 유명 강사와 전현직 교원 26명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영세한 지입차주 109명에 대한 운송대금 2억 6000만 원을 미지급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애초에 운임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에서 운송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정황을 보완수사를 통해 규명한 평택지청 형사제1부의 최소영(변시 10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친모와 계부가 16개월 아동의 전신을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피해 아동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해 사망하게 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고, 의학 전문가 소견을 청취해 지속·반복적인 학대행위로 아동이 사망했다는 점을 밝혀낸 의정부지검 형사제3부의 신건수(변시 5회) 검사도 선정됐다.

"형사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검사들도 있었다.

지난 3개월간 장기미제 사건으로 1년이 넘도록 남아있었던 사건 14건과 6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34건을 처리하고, 750억 원의 사업자금을 유용해 지역주택사업을 무산시켜 피해를 양산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을 직접 보완수사해 기소한 부천지청 형사제1부의 황호석(41기) 검사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2025년 하반기 강력·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천안지청 형사제2부에 전입해 총 589건의 미제를 신속 처리하는 등 업무에 매진한 송보형(변시 3회) 천안지청 형사제2부 검사, 하반기 인력이 감소한 환경에서도 429건의 미제를 신속 처리한 류범선(변시 9회) 전주지검 형사제2부 검사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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